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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이혼에 의한 토지거래허가

이혼을 하면서 이혼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특정재산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협의나 소송으로 인한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특정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이것을 투기적 거래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위자료로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배운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혼이 아닌, 배우자간의 유상거래인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것도 투기적 거래로 보아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가요? 개인적으로 좀 필요해서...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608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8-03 4271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4271
16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8-03 3241
답변드립니다. 황정선 2015-08-05 3241
16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록의 결격사유 문의 2015-08-03 4040
답변드립니다. 황정선 2015-08-05 4040
1605 부동산공시법령 모의고사문제 질문입니다. 2015-08-03 3092
안녕하세요. 표민정님! 배세호 2015-08-04 3092
1604 부동산공법 기반시설 실효규정 김*진 2015-08-02 3168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3168
1603 부동산세법 가산금 2015-08-02 3240
답변드립니다. 이송원 2015-08-03 3240
1602 부동산세법 질문 2015-08-02 2621
답변드립니다. 이송원 2015-08-03 2621
1601 부동산공법 공급질서교란 문의 2015-08-01 2478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2478
1600 부동산공법 주택법 질문이에요~ 2015-08-01 2639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2639
1599 부동산공법 건축면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5-08-01 3092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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