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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이혼에 의한 토지거래허가

이혼을 하면서 이혼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특정재산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협의나 소송으로 인한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특정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이것을 투기적 거래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위자료로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배운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혼이 아닌, 배우자간의 유상거래인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것도 투기적 거래로 보아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가요? 개인적으로 좀 필요해서...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습문제 질문입니다. 박*현 2016-01-13 220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14 2207
2630 부동산세법 신고납무의기한 권*진 2016-01-13 1945
권순진님 답변입니다ᆞ 홍문성 2016-01-15 1945
26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습문제 질문요 정*정 2016-01-12 204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13 2041
2628 부동산공법 청라지구 입안절차 이*희 2016-01-12 1272
네, 맞습니다. 한종민 2016-01-15 1272
2627 부동산공법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절차 이*희 2016-01-12 1489
네, 이선희님^^ 한종민 2016-01-15 1489
2626 부동산학개론 공부 방향 2016-01-11 226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1-12 2261
26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경 2016-01-11 2299
반갑습니다 채희대 2016-01-13 2299
2624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입니다. 2016-01-11 3052
안녕하세요. 송동현님! 배세호 2016-01-12 3052
2623 부동산세법 요약정리프린트와 기출문제정리 꼭 받아보고싶습니다. 김*경 2016-01-10 2495
김유경 회원님 안녕하세요. 홍문성 2016-01-11 2495
26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잘구분이 안됩니다.. 2016-01-09 393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09 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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