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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이재윤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유상”의 소유권이전 또는 “유상”의 지상권설정·이전만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거래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아니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유상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부부 간에 증여를 한다면 유상거래는 아니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즉, 토지거래허가의 대상과 과세의 대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이혼에 의한 토지거래허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8.15

이혼을 하면서 이혼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특정재산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협의나 소송으로 인한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특정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이것을 투기적 거래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위자료로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배운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혼이 아닌, 배우자간의 유상거래인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것도 투기적 거래로 보아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가요? 개인적으로 좀 필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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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94 부동산공법 해커스 유료모의고사 1회차 54번 질문 김*용 2023-09-19 51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519
634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임법 관련 문의 한*우 2023-09-19 581
갱신요구 한민우 2023-09-19 581
63492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드립니다~~!!! 김*은 2023-09-19 354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9 354
63491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김*은 2023-09-19 289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9 289
634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대리인 관련 강의노트 질문 박*연 2023-09-19 351
복대리 민희열 2023-09-19 351
6348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웅쌤~~큐넷에서 출력한 기출문제랑 회차별 기출문제집과 다른게 있어요~~ 이*민 2023-09-19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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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7회 모의고사 35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 관련 이*윤 2023-09-19 399
포상금 한민우 2023-09-19 399
63487 부동산세법 취득세세율 문의 오*아 2023-09-19 30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0 300
634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교수님 ㅠㅠㅠ 전어떡하죠 오*은 2023-09-19 276
중개법 한민우 2023-09-19 276
634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기본이론 40강 지역권 설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조 2023-09-19 363
지역권 설정행위 양민 2023-09-27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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