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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며,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권변동은 생길 수 없고, 이러한 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만일 미등기건물의 소유자라면 건물을 신축한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자는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2. 문맥이 어색합니다.
정확히 옳은 지문으로 하려면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과 독립한 계약이지만
주계약이 취소되면 (종된계약으므로) 효력을 잃는다"

3. 틀린 부분은 간주한다가 아니라 추정한다 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19
(1)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틀린지문) -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이라서 틀린지문인가요 ? 만약에 미등기건물의 소유자라면 맞는지문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계약금계약은 주계약과 독립한계약이기에 주계약이 취소되어도 효력을 잃는다.(틀린지문) - 옳게 고치면 계약금계약은 주계약과 독립한 계약이 아니기에 주계약이 취소도면 효력을 잃는다. 가 되나요? (3)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것으로 간주한다.(틀린지문) - 목적물의 하자는 매매성립시인데 채무자의 자력 담보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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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테마80에서 법률행위해석 질문드립니다 서*기 2023-09-20 37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74
635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관련 질문입니다. 장*곤 2023-09-20 28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1 282
635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암기사항정리 이*영 2023-09-20 39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93
63566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고*민 2023-09-20 926
답변 배정란 2023-09-21 926
635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오류문제인지 확인부탁드려여 정*준 2023-09-20 302
238쪽 양민 2023-09-27 302
635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 질문드립니다. 장*곤 2023-09-20 31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1 315
63563 부동산공시법령 공간법, 부등법 과태료 문의드립니다! 김*리 2023-09-20 30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307
635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인 2023-09-20 53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530
635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개정된 내용 여쭤봅니다 김*라 2023-09-20 53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1 530
63560 부동산공법 정비구역해제 김*홍 2023-09-20 46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2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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