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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 44p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하*정

2016.01.05

 

1/4일 4교시중

44페이지 보조란에 주의 란에 시.도지사는 수립권자가 아니다-라고 적혀있는데요,

시장은 수립권자가 가능하고,

도지사랑 (국)장만 수립권자가 불가능한게 아닌가....해서 질문드립니다 ^^;

제가 이해를 잘 못한거일수도 있거요 ^^;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6.01.07
우선 2016년 새해 건강하고 시험에 꼭 합격하십시요

기본서 p44 보조단의 주의에 "시ㆍ도지사는 수립권자 아니다"라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옳은 것이라는 의미이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시ㆍ도지사)라는 표현은 수립권자로 옳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즉 도시군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라고 설명하는 표현은 틀리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국토교통부장관도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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