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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국세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6.01.08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재미있고 알기 쉬운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9000만원 정도에 부가가치세를 2004년부터 체납된 적이 있었는데 2012년 제 보험에 압류된 사실을

2014년도에 알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실제로는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세무서 직원이 실사를 나왔고 사무용 오피스텔로 봐주라고부탁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내용입니다...

 

국가가 소멸시효가 끝나가니까 제 보험에 압류를 한 경우인지요...?

 

아니면 조세를 부정한 행위로 환급받은 경우라 제척기간 10년이 경과된 경우인지요...?

 

2014년 2월에 제가 세무서를 방문해서 보험에 압류를 풀어 줌과 동시에 세금을 면제 해 줄 수 없는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직원이 검토해 준다고 하고 난후 얼마 후에

보험에 압류가 풀려 2014년 3월경에 보험을 해지후 환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제가 상담받으면서  파산신청 후 면책받은 정본을 제출했었습니다...면책은 2009년도 받음)

당시 직원과 상담시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제 명의로 사업자를 냈다가 체납된 경우이며 그로 인해 파산신청도 하였고 저도 피해자인 경우라 면제해 줄 수 없는지 정중히 부탁하고 사정했었습니다...

 

파산신청 후 면책받음이 인정되어 세금을 면제 해 준 경우인가요?

아니면 임시로 압류를 풀어 준 경우인가요...?

다시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저한테 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그 때 당시 직원과 전화상 통화로 압류를 풀어 줄 때 세금이 면제됐다고 들었었는데 저와같은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담시 면제 됐다고 하는 걸 보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이 지난 경우인 거 같기도 하고 소멸시효인 경우이면

아닌거 같기도 하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겐 매우 중요한 일이라 교수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문성 교수님의 답변

2016.01.12
안녕하세요..부동산 법 담당 홍문성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판단 할때는 파산으로 인한 면책을 받은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압류가 진행되었다면 소멸 시효는 계속 존재 할수 있는데 게무서에서 압류를 풀고 세금을 면제 받았다면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으로 판단 됩니다..

자세한 처분은 번거럽겠지만 해당 세무서에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건강 잘 챙기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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