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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복습문제 질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1.12

안녕하세요.

교수님, 인강 듣는 수업생입니다. ^^

1주차 복습문제 중 5번 교환, 임대차, 주택분양계획, 저당권설정행위는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

저당권설정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서, x 라 답했는데... 정답은 o 더라구요

 

궁금한건, 저당권설정행위는 물권행위(처분행위 : 이행의 문제가 남아 있지 않는)로 알고 있는데..

, 의무부담행위로 포함되는 건지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1.13
안녕하세요

아직 수업을 안했는데 벌써 올라갔나보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당권설정행위는 의무부담행위가 아니라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지문은 X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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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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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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