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중개인 손해배상 책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1.14
안녕하세요 직접시험과 무관한질문입니다만 실무에서 있을수도 있을거같아서요 미리 질문올립니다 제3자가 적극가담한사실로 그이중매매가 나중에무효가 되었으나 아직 등기상으론 말소되기전에 그이중매매 매수인 으로부터 의뢰를받아 선의로 중개했을시 새 매수인에게 배상해줘야하는 책임있는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1.17

-답변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질의하신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선의 무과실의 경우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할 것입니다.

-둘째, 고용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의 무과실책임입니다. 이 경우는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없는 내용이므로 역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1주차 동형모의고사 정답 오류 질문 김*한 2023-09-19 356
10번 한민우 2023-09-20 356
63523 부동산공법 기본서 543페이지 투기과열지구 지정대상 오타인가요 박*근 2023-09-19 23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1 237
635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1회 동형 7번과 10번 고*신 2023-09-19 287
1주 동형 한민우 2023-09-20 287
63521 부동산학개론 오,엑스문제 한*용 2023-09-19 417
강양구 강양구 2023-09-20 417
63520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박*진 2023-09-19 41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1 417
6351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구역 지정후 개발계획수립시 박*연 2023-09-19 30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0 302
63518 부동산세법 적중100선 48번문제 임*화 2023-09-19 244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244
635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자가 상속자한테 20년 지나고 아들한테 상속해버리면 점유자가 등기 하는 거죠?? 김*현 2023-09-19 237
소유자의 상속인 지위 양민 2023-09-27 237
635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임대차 김*홍 2023-09-19 255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9-20 255
635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보증금 전세 주택에서의 수선비 지출 부담 질문 김*호 2023-09-19 254
전세의 구별 양민 2023-09-27 25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