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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착오취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1.15
답변감사합니다 매매에서 목적물동일성에관한착오 는 취소할수있다고 p77에 기재되있는데요 이경우와 오표시무해는 어떻게 다르다고 해석해야되는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1.16
안녕하세요

목적물의 동일성의 착오는 A라는 물건인줄 알고 매수 했으나 그것이 A가 아닌 B일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표시 무해라는 것은 당사자가 A라는 물건을 사고 파는데 합의하였으나 실수로 계약서에 글자를 B라고 잘못 기재한 것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A에 대한 완전한 의사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착오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만일 매도인은 A를 파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매수인은 그것이 B인줄 알았다면 착오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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