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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1.15

교수님 인터넷으로 수강하고있는 학생입니다! 궁금한게 생겨서요 ^^

수업내용중에 포락지는 토지가 물에잠기는 것이고 토지가 하천화되면 사권은 존재하고 지목만 변경하면 된다고 알고있는데 책 내용을 읽어보니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 토지에 관한 사권은 포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있어서요 제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이해하고있는지 궁금합니다!^^그럼좋은하루되세요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1.17

-답변드립니다.

-사유토지(예컨대 지목이 田인)가 물에 잠기면 이를 포락이라 합니다.
-예전(2008년 4월 7일 하천법 전면개정)에는 이런 경우 바다로 잠기던 하천으로 잠기던 모두 사권이 소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천법 개정전에는 모든 하천은 바다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소유였으니까요.

-그러나 하천법 개정후에는 하천화된 토지는 지목만 변경하고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교재에 실려있는 판례는 판례 밑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대로 변경되어야 하는 판례입니다. 즉, 수업시간에 강의한 내용이(지금 알고 계신내용대로) 옳은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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