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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65p 외부효과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김*규

2016.01.16

안녕하세요 교수님

 

부의 외부효과가 해당재화의 과다생산을 초래하고 정부가 규제를 하여 균형상태로 유도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정부의 규제로 공급이 감소하면 해당 부동산 가격이 증가한다 라고 강의하셨습니다.

 

부동산 가격 증가의 대상이

 

부의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부동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부의 외부효과를 받는 부동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16.01.18
늘 행복하십시오.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는 부동산만이 아닌 다른 재화일수도 있습니다.

최적량보다 과다생산에 대하여 정부가 규제하는 재화의 공급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규제받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규제한다는 것은 아니니 오해하시지는 않길 바랍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면 주거지 부근에 공장이 인접하여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역지구제(예를 들어 주거지역의 지정 등)의 실시는(정부의 규제는) 해당지역의 주택가치를 상승시킬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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