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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세법 100선 2번 부담부증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천*기

2023.09.05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인강으로 강의를 잘 듣고 있습니다. 힘들 때 마다 격려를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100선 2번-4문항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제척기간은 10년이다. - 옳은 지문 지문은 자꾸 틀려서 암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약서 19페이지와 동일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국세 제척기간을 보면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증여에 따른 소득세는 15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아래 지방세에서 상속 또는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10년이라 되어도 있습니다. 여러 사항과 결합하는 경우에는 10년이고 위의 경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세에 있는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증여에 따른 소득세를 15년이라고 한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상속 또는 증여는 국세인데 왜 지방세 제척기간에 국세 내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매번 인강으로 수업 듣다가 처음으로 이번 주말 특강을 온라인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따라가기 조금 벅찼는데 교수님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06

천*기님~~

많이 반갑습니다~~.^^.


1.국세인 증여세와 증여 또는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를 혼동하고 있는 듯 합니다.^^.


2.(1) 국세인 증여세는 증여받은 것이 유형이든무형재산이든..증여받은 제신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구요.


(2)이때, 증여세 제척기간은 사기 등은 15년, 무신고 15년, 나머지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3. 단순히 취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제척기간은 7년이지만, 증여 또는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것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득세 제척기간은 사기 등은 10년이지만..무신고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4. 즉, 단순 무신고의 경우 취득세 등 지방세 제척기간은 7년이지만,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천*기님에게 아름다운 합격의 결실이 있도록..응원하고 소원할께요~.^^.

좋은 결실..꼭~있길 기원합니다~.^^.


천*기님도 환절기에 컨디션 잘 관리하시구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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