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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행정형벌 과 행정처분의 차이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애

2023.09.15
안녕하세요. 아래 지문 내용입니다. 지문내용중 중개보조원도 행정형벌 대상자에 포함된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없다. 행정처분 및 행정형벌을 병과할 수 있다. 글자 그대로 숙지를 하려는데 일단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의 차이는 먼가요 여렴풋이 알고만 있엇지 구분이 잘 안서서요. 지문 자체가 어렵습니다.

홍덕기 교수님의 답변

2023.09.15

먼저 행정처분과 벌칙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법규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지정취소를 말합니다.

벌칙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를 말합니다.

중개사법상 행정형벌은 3/3과 1/1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가 있습니다.

시험대비용으로는 너무 세세하게 알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 내용은 암기해서 풀어야 하는게 아니라 이해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시험에 출제될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씩 출제되는데 다른 지문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해당 위반행위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암기비법 자료를 잘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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