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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책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수 없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이요..

질문글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부담하는 것이구요
다만, 형사상 책임은 면책규정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8.03
중개보조원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당한 주의를 한 개공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건가요?? 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맞는 질문아닌가요?? 5회모의고사 38번에 1번질문이 이해가 잘안됩니다 동 호수가 누락이되었는데도 확정일자 요건을 갖춘건가요?? 동 호수가 누락이되면 제한이되지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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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01 부동산공시법령 공증서부본 첨부 시 인감증명 김*규 2023-09-15 219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9 219
633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금부터 공부할교재와 공부방법 송*재 2023-09-15 330
파이널 교재 양민 2023-09-18 330
63299 부동산세법 상속 증여시 취득세 납부 김*수 2023-09-15 36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63
632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문제 김*욱 2023-09-15 530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6 530
632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인사♡ 이*정 2023-09-15 83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5 839
63296 부동산학개론 인플레이션 이*선 2023-09-15 44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5 441
63295 부동산학개론 100선 59번문제 고*은 2023-09-15 485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15 485
63294 민법 판결로 인한 관습법의 존재확인과 조리의 법원성에 대한 의문. 정*종 2023-09-15 101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15 1019
632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정지상권 김*민 2023-09-15 45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5 457
632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형벌 과 행정처분의 차이 한*애 2023-09-15 344
행정처분 홍덕기 2023-09-15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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