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108조 2항의 제3자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해당판례는 이미 폐기된 구 상호신용금고법을 기반으로 판시한 것입니다,

이하 판례원문인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구 상호신용금고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어 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계약이전은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원심이, 소외 금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하여 계약이전을 받은 피고는 소외 금고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이어서 원고와 소외 금고 사이의 위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통정허위표시의 효력 및 계약이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출처: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1537 판결)

계약상 지위이전[계약인수]은 3자가 동의해야 성립하는 데 설문에는 그런  조건도 충족되는 단서가 안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정

2023.09.05

[ 첨부파일 : 20230905_021525.jpg ]

교수님 안녕하세요 해커스 합격팩 100문제를 구매해서 문제풀다보니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9번문제에서 핵심요약집에선 통정의 허위표시 제3자에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은자가 제3자에 해당된다고 봤는데 100문제 해설에선 가장 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선의로 이전받은자는 제3자에 해당안된다고되어있는데 계약상지위와 대여금채권 양도받은 자의 차이가 이해가 잘안되서요 ㅠ.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인 2023-09-20 53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530
635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개정된 내용 여쭤봅니다 김*라 2023-09-20 53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1 530
63560 부동산공법 정비구역해제 김*홍 2023-09-20 47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2 470
63559 부동산공시법령 홍승환교수님께 오*은 2023-09-20 35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359
635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질문입니다! 유*범 2023-09-20 302
공유 양민 2023-09-27 302
6355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시장 개입 한*용 2023-09-20 434
강양구 강양구 2023-09-21 434
63556 부동산학개론 LTV,DTI 관련문제 문의드립니다. 이*경 2023-09-20 38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1 382
635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족집게 백선 58번 공지 문*희 2023-09-20 337
58번 양민 2023-09-27 337
635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 방법 이*연 2023-09-20 245
전략 양민 2023-09-27 245
63553 부동산공법 관리처분계획 질문이요. 정*연 2023-09-20 26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2 26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