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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문제는 제가 다시 찾아보니 우리 시험 제20회 기출문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번 지문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에 거절할 수 있으니까 경과실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4번 지문도 문리적으로 보면 맞는 지문입니다. 

20회때는 아니지만 지금은 10년이니까 5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실수입니다. 

현행 법에 맞게 사전에 수정을 해서 문제가 나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민법강의 보충문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정

2023.09.05
안녕하세요! 민법 강의 보충문제 논점 71 상임법 문제 중, 21번(20회 기출문제) 3,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3번은 중과실이 아니어서 인게 맞을까요? 그리고 4번은 맞는 지문 같아만 보여ㅜㅠ질문드립니다 좋은 문제 많이 주셔서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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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인 2023-09-20 53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530
635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개정된 내용 여쭤봅니다 김*라 2023-09-20 53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1 530
63560 부동산공법 정비구역해제 김*홍 2023-09-20 47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2 470
63559 부동산공시법령 홍승환교수님께 오*은 2023-09-20 35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359
635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질문입니다! 유*범 2023-09-20 302
공유 양민 2023-09-27 302
6355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시장 개입 한*용 2023-09-20 434
강양구 강양구 2023-09-21 434
63556 부동산학개론 LTV,DTI 관련문제 문의드립니다. 이*경 2023-09-20 38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1 382
635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족집게 백선 58번 공지 문*희 2023-09-20 337
58번 양민 2023-09-27 337
635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 방법 이*연 2023-09-20 245
전략 양민 2023-09-27 245
63553 부동산공법 관리처분계획 질문이요. 정*연 2023-09-20 26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2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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