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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정*솔

2023.09.16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 가등기 후 본등기전에 마쳐진 것인데 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나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18

정*솔님 안녕하세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의 조치에 관한 사항이네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입니다. 을이 자신의 가등기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 을의 채권자인 병은 을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가에 대하여 처분제한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을이 조건이 성취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소유자가 됩니다. 을의 채권자인 병은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또 처분제한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을의 채권자인 병은 을의 가등기 뿐만 아니라 을의 본등기에 대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병의 등기를 말소할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을의 채권자인 병이 실행한 처분제한등기는 말소할 실익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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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2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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