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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송원 첨부파일
공유물의 단순분할은 등기만 하면 되는데 이 경우 취득세로 과세할려고 하면 표준세율에 세율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가 없어서 표준세율을 2.3%로 규정해 놓고 중과기준세율을 뺀 0.3%의 세율로 과세 하는 것입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5.07.24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173p 진정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권*우 2023-09-18 237
전보배상청구 양민 2023-09-27 237
634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문제요 강제경매라서 (물권법 100선 프린트 법정지상권 강제경매로 인한 전득자가 나오는 부분이요) 김*현 2023-09-18 240
법저지상권 양민 2023-09-27 240
634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풀 117p 미등기 건물 양수인 권*우 2023-09-18 264
미등기매수인 양민 2023-09-27 264
634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문제 질문입니다! 송*아 2023-09-18 35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9 355
634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교수님께 오*은 2023-09-18 251
공제 한민우 2023-09-19 251
63469 부동산공법 환지처분일의 다음날 이*희 2023-09-18 24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9 246
63468 부동산공법 100선 13번 이*희 2023-09-18 42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9 429
63467 부동산공법 토석채취 3만 제곱m이상 도계위 심의 여부에 대해... 이*원 2023-09-18 26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9 265
634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8 265
소멸시효 민희열 2023-09-19 265
634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진 2023-09-18 288
49번 양민 2023-09-27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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