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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필정보 질문이에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8.19

기본서 p292  p293 에 있는 문제인데요

 

10번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한다..  o

24번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o

 

두개가 헷갈려요  하나는 제공하라고하고 하나는 제공안한다고 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여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08.20
문제 10은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의 문제이고,
문제 24는 “등기가 완료된 때”에 새로운 등기명의인(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의 문제입니다.

예컨대, 甲(매도인)과 乙(매수인)의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문제 10은 등기를 신청할 때에 어떤 경우에 甲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기본서 p257~258에 있는 것으로, 승소한 등기의무자(甲)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甲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문제 24는 등기가 완료된 때에 어떤 경우에 새로운 권리자가 된 자(乙)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교부해 주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기본서 p282~284에 있는 것으로, 승소한 등기의무자(甲)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乙에게로의 등기가 된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자인 乙이 신청인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자 乙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교부하지 않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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