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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허가를 내줍니다. 허가를 안받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신청했을 때 허가기준에 적합해야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줍니다. 따라서 주거지역에서 9천제곱미터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신청했을 때 허가기준에 적합하므로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허가대상과 허가기준을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막바지 열공하세요.^^
질문글 100선 22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미

2023.09.15
2번 지문 질문드립니다. 개발행위허가 규모 기준 주,상,자,생 1만 미만이라는게 이 규모미만이면 허가를 안받아도 된다는건가요? 허가 기준의 규모가 미만이어야 허가를 한다는거면 2번지문에서 9천인 토지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이해가 됩니다.ㅠ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616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김*화 2023-09-21 266
답변 양기백 2023-09-22 266
63615 부동산공법 채권 김*홍 2023-09-21 50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2 502
636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175쪽 47번문제 4번지문 이*경 2023-09-21 261
공유 양민 2023-09-28 261
636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쌤 동형 1회 2번 질문 박*영 2023-09-21 314
건축물 한민우 2023-09-21 314
63612 부동산세법 상속집의 비과세 김*순 2023-09-21 25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251
63611 부동산공시법령 환매권의 설정등기 김*주 2023-09-21 30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300
63610 부동산공법 타당성검토 - 5년마다. (정비 기본방침은 국장이 맞나요?) 정*진 2023-09-21 36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367
636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 65~67에 해당하는 강의 보충문제를 못 찾겠습니다. 조*선 2023-09-21 35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52
63608 부동산공시법령 적중예상 100선특강 60번에 대하여 (홍승한 교수님께) 노*만 2023-09-21 27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270
63607 부동산세법 공유물분할시 취득세 세율 송*호 2023-09-21 26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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