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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 137p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우

2023.09.16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미성년자 예시로 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 = 속았다는 것을 알고 난 후.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취소원인이 사기당한 거라고 친다면 사기당한 게 종료한 후..?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해가 안 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5

안녕하세요 회원님

추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있죠

그런데 취소원인은 미성년자가 계약을 한 경우 성ㄴ년이된이 후를 말하고  사기를 당한 자는 사기당 한 것을 알고

 난 후를 말합니다.

빌라매매가 속은 것을 모른 상태에서 빌라매수자가 중도금을 지급하는것은 추인이 아닙니다. 

속은 것을 알고 난 후에 중도금을 지급하면   추인으로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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