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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표민정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등기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둘 다의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등기부에 새롭게 기입되는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고, 더불어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면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데로,

“등기권리자는 (자신의 주소증명정보 이외에)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여도 맞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모의고사문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8.03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번 모의고사 5회 55번 문제 지문 5번을 보면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한다.

 

옳은 문장인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둘 다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하는건지

아니면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가 오타가 난것인지 궁금합니다. ㅎㅎ

 

저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만 변경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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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69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100선-48번 문의합니다. 양*영 2023-09-14 45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454
632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311쪽 전세권자의 의무 관련 질문입니다. 장*곤 2023-09-14 366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5 366
63267 부동산공법 광역계획 수립에 대해 이*희 2023-09-14 45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5 450
632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빵긋지문 이메일 보내드립니다 김*훈 2023-09-14 36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5 360
63265 부동산세법 저율 분리과세 목장 오*민 2023-09-14 45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52
632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출제예상문재집 p145 문13번 윤*희 2023-09-14 353
수정표 한민우 2023-09-15 353
632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71번 하*훈 2023-09-14 327
매매 한민우 2023-09-15 327
63262 부동산세법 양도세 증여 관련 한*호 2023-09-14 29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295
63261 부동산공법 이제 공법을 시작하고자하는데 시간여건상 핵심이론만 듣고 기출해도될까요 황*현 2023-09-14 33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5 331
63260 회계원리 각각의 총계정원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표 2023-09-14 889
답변 배정란 2023-09-16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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