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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록의 결격사유 문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8.03

5회 모의고사를 치르고 25번 문제 등록의 결격사유에 대한 저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교수님께서 별 다섯개를 주실 만큼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냥 외우고 넘어가기에는 마음에 걸리네요.

 

12가지의 개설등록 결격사유 중에서

그 결격사유 모두는 애초에 등록의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 7가지는 등록이 완료되어 중개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등록을 취소처분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맞는가요?

 

즉, 등록결격사유 12가지는 모두 등록신청이 불가(혹은, 등록관청의 등록신청 거부)한 사유에 속하고,

그 중 5가지는 앞의 내용과 같이 등록이 불가함에 따라 등록 자체가 없어서 등록 취소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7가지는 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등록을 취소하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전제로 한 이해안되는 의문점, 그렇다면 등록이 취소되는 사유(7가지)도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요?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자격이 취소되거나 실형을 선고 받은 때(후발적 결격에 해당) 이미 등록이 취소되는 처분을 받고 등록이 삭제되었을 것인데

그후에  형이 집행중인 때부터 형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결격기간)이 경과되는 때까지는

이미 등록취소의 원인이 발생한 시점에 등록이 삭제된 뒤의 상태(원시적 결격에 해당)이기 때문에 등록 신청도 불가하고

따라서 등록도 취소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글로 제 생각을 전하려고 하니 표현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해가 되실런지....

 

* 기존 등록이 취소되는 결격사유 :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 신규개설등록의 신청불가 및 기존 등록의 취소가 해당되지 않는 사유 :

                                              그 선고받은 형의 집행 기간과 3년의 결격기간 중인 자

 

이렇게 구분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등록이 취소되는 사유에는 위의 내용처럼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가지 더, 미성년자가 원시적 결적에 해당하듯이 피성년,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 자도 개설등록을 하기전에

그 선고를 받았다면 등록 신청도 불가하고 등록도 없는 원시적 결격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교수님의 정확한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8.05
답변드립니다.

수업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글로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한 가지로 구분해 보면 질문글 마지막에 쓰신 것 처럼 미성년자라는 사유는 원시적결격사유입니다.
따라서 등록을 처음부터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즉, 이를 이유로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 선고 등의 경우는 알고계신 것 처럼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선고를 받았다면 등록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와는 달리 피성년후견인 선고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올 수 있는 사유입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은 반드시 취소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올 수 있는 결격이냐 아니냐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해 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이 취소되면 후발적 결격이므로 등록은 취소됩니다.
그러나 등록이 취소되면 더이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원시적 결격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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