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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급질서교란 문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8.01

입주자저축 증서의 증여행위는 공급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문제집P.430 대표예제 5번 보기)

 

그렇다면,  입주자저축증서는 증여 상속 등의 사유로 가입자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문제집 P.426 35번 문제 박스안 'ㄷ' 내용)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08.03
문제집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입주자저축증서는 상속의 사유로는 가입자 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나 증여의 사유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p426 35번 ㄷ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십니다.
ㄷ. 입주자저축증서는 상속 등의 사유로 가입자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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