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8.05

 

5회모의고사 38번에 1번질문이 이해가 잘안됩니다
동 호수가 누락이되었는데도 확정일자 요건을 갖춘건가요?? 동 호수가 누락이되면 제한이되지않은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8.09
해당 지문은 판례지문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당해 임대차 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부분의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9. 6. 11, 99다79921)."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단순히 일자만 확정하는 것이지 실제로 임차인을 특정하는 것은 전입신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표 하*훈 2023-09-14 330
업무정지사유 한민우 2023-09-15 330
63258 부동산공법 한종민교수님 .. 질문드려요..- 정*선 2023-09-14 37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379
63257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 정리 후 소유자에게 통지 이*희 2023-09-14 318
답변 양기백 2023-09-15 318
632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 문제 58 이*율 2023-09-14 256
58번 양민 2023-09-18 256
63255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미 2023-09-14 363
답변 양기백 2023-09-15 363
632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1권 282p 안*수 2023-09-14 302
지상권의 존속기간 양민 2023-09-18 302
63253 부동산학개론 입찰지대 김*성 2023-09-14 43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5 439
632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 개공 겸업 질문드립니다 유*상 2023-09-14 56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569
63251 부동산세법 법인설립시 과점주주 간주취득 정*인 2023-09-14 44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47
632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 한*용 2023-09-14 321
공유물관리 양민 2023-09-18 32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