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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글입니다.
작성자 이재욱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제시하신 경우라면 사업이 가능합니다.
주택건설예정지 면적의 95%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면, 주택건설예정지 면적의 5% 이하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매도에 대한 협의가 안되어도 매도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으로 소유권을 확보한 후에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인 경우에
그 면적의 80% 이상의 사용권(소유권 포함)을 확보하면
면적 20% 이하에 대하여 매도청구 가능한 경우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있고,
면적 20% 이하에 대하여 매도청구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합니다.
주택건설예정지 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소유권 포함)을 확보하면, 주택건설을 반대하는 면적 5% 이하의 토지등 소유자에 대해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주택법령상 매도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처서가 다가오네요, 늘 건강하시고, 조금만 더 힘내세요 화이팅!!!
질문글 매도청구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2015.08.18

질문있습니다.

교재124쪽 100분의95이상 사용권원 확보.

 

5%(15년 이상 소유)에 대하여 협의가 안되면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영~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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