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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최*욱

2023.09.04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늘 열심히 강의해주시고 좋은 말씀많이 해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100선문제에서 7번에 5번지문에서 공부상소유자가 사유발생일(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무신고의 경우에 가산세가 적용된다(적용안된다) 이렇게 3부분이 틀렸다고 말씀해주셨는데 혹시 핵심요약집에 80페이지 ㄱ번에 신고사유가 발생한때라고 적혀있고 옆에 보조칸에 마지막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신고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그럼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사실상 소유자로 4부분이 틀린거 아닙니까? 저는 교수님께서 이론강의 해주실때 들었던 기억으로는 신고안하면 공부상소유자가 재산세 내야지뭐 라는 말이 기억에 남아서.. 질문드립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06

최*욱님~~

많이~~반갑습니다~~.^^.


1. 핵심요약집 80페이지 보조단(사이드)의 신고사유를 보면 첫번째 것을 풀어보면요..권리의 변동 또는 재산상태에 변동이 있는데..과세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공부상 소유자가 신고하게 되있구요.^^.


2. 핵심요약집 80페이지 보조단(사이드)의 신고사유 중에서 맨 마지막 것이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살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100선 문제에서 7번문제의 5번지문은 위1.의 경우(권리변동 등의 경우)에 대한 신고사유이므로..공부상소유자가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4. 그러므로 문의하신 100선 문제 7번문제의 5번 지문에서 공부상소유자가 신고하는 것은 맞습니다.^^.


최*욱님~~

합격~~많이 응원할께요~~.^^.

9월의 나날도 더욱 힘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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