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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임대차
작성자 홍덕기 첨부파일

1.계약갱신요구권에 ''공통으로'' 갱신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차임ㆍ보증금의 증액은 증액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만 감액은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2. 상가 임대차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에서 지역별 보증금액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 증액제한 없이 증액청구 가능합니다.
질문글 계약갱신요구권이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연

2023.09.15
1.계약갱신요구권에 ''공통으로'' 갱신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간주(차임ㆍ보증금은 증액제한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2.상가에 계약갱신요구권에서 지역별 보증금액 초과 임대차의 경우 증액제한 없이 증액청구 가능. 위의 두 문장에서 차이점은 지역별 보증금액 초과 임대차인지 아닌지 따라서 증액제한이 있고 없고로 나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얼른 이해가 안 되어서.....)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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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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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추인 민희열 2023-09-21 272
635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수수료, 포상금 사유 장*하 2023-09-21 31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1 318
635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항변권 허*경 2023-09-21 43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436
635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9-21 54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1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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