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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시효중단 가능여부에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호

2023.09.15

교수님 늘 열정적으로 양질의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핵심이론집을 반복 회독 중인데, 갑자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1)공유관계에서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지분권에 기하여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데,

(2)점유로 인한 지역권의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공유자에게 하여야 효력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1)은 공유자->제3자의 경우로 단독으로 시효중단이 가능,(2)는 제3자->공유자에게 하는 경우로 모든 공유자에게 해야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도 될 지 문의드립니다. 


2.

(1)물상대위에서 저당권자는 일반채권자가 압류한 금전에 대하여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있다에서

일반채권자가 압류했다는 부분의 의미가 일반채권자에게 압류한 금전이 지급되어 수령했다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압류통지만하여 실제 실행을 하기 전이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1)의 상세 상태를 여쭤보는 이유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다른 채권자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이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수 없으므로 "보상금 수령=압류"의 개념이 동일한 것인지 상이한 것인지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시험에 영향이 없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단순 암기로 넘어가려니 알면서 실수하는 일이 생길까봐 

번거로우실수도 있으시겠지만 확인 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8

안녕하세요 회원님

1. 부동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일부지준에 관하여만 재판상 청구를 하였으면

그로 인한 취득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 공유자와 그 청구한 소송물에 대하여만 발생한다[대판.99다 15146]

단독으로 제3자가 공유자땅을 점유로 취득하는 것을 막을수 잇다는 거죠.

1,지역권의 취득시효의 중단은 전원에게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여기서는 요역지가 개인 한사람소유가 아니라 여러명의 공유로되어 잇으므로 요역지소유자들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승역지소유자가 요역지의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중단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고득점 각입니다.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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