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문제풀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7.21

교수님~

'대리권 없는자가 본인행세를 하는것 =  타인명의모용'과 무권대리, 무권리자 개념이 왜이렇게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보면볼수록 더 헷갈리는거같아요.

확실하게 구분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7.22
안녕하세요

타인 명의를 모용하는 것은 현명이 아니기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무권대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본대리권이 있는 자가 본인 명의를 모용하여 기본대리권을
초과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표현대리와 유사하므로
월권대리를 유추적용하여 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월권대리와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적용이 아니라
유추적용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과 핵심이론 윤*영 2023-09-16 369
학습전개 양민 2023-09-25 369
63344 부동산공법 조합 등기 정*희 2023-09-16 34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346
63343 부동산공시법령 신수탁자 정*솔 2023-09-16 49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8 498
63342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18번 분사무소 질문드립니다. 김*민 2023-09-16 546
분사무소 한민우 2023-09-18 546
63341 부동산공법 9/11자 총정리 특강 학습자료 김*원 2023-09-16 34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44
63340 부동산공법 정비사업(재건축) 시공사 선정 허*경 2023-09-16 44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440
63339 부동산공법 100선 OX 문제 박*욱 2023-09-16 40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407
633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절대적등록취소 vs 임의적등록취소 백*한 2023-09-16 607
이중등록. 이중사무소 한민우 2023-09-18 607
633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137p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 권*우 2023-09-16 369
추인할수 있는 날 양민 2023-09-25 369
63336 회계원리 1거래시 발생 계정과목수 김*윤 2023-09-16 848
답변 배정란 2023-09-18 84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