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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책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수 없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이요..

질문글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부담하는 것이구요
다만, 형사상 책임은 면책규정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8.03
중개보조원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당한 주의를 한 개공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건가요?? 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맞는 질문아닌가요?? 5회모의고사 38번에 1번질문이 이해가 잘안됩니다 동 호수가 누락이되었는데도 확정일자 요건을 갖춘건가요?? 동 호수가 누락이되면 제한이되지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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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82 부동산공시법령 등록사항 정정에 관한 질문 최*웅 2023-09-19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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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19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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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9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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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09-19 815
63475 부동산학개론 질문 김*연 2023-09-18 29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9 293
634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173p 진정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권*우 2023-09-18 237
전보배상청구 양민 2023-09-27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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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저지상권 양민 2023-09-27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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