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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공부하면서 질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정

2024.04.18
1. 기본서 p 39 중 ‘중개대상권리 여부 관련 판례’에서 유치권과 법정저당권이 중개대상이 되는 권리가 된다는 점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온천권 및 용수지역권의 경우에는 판례의 설명이 어려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판례의 내용에서는 온천권과 용수지역권 모두 중개대상권리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2. 기본서 p 136 중 ‘인장의 등록방법’에서 ‘법인인 개공은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고 적혀 있던데, 여기에서 ‘갈음’은 어떤 것에 대한 갈음을 의미하는 건가요? 인장 등록 신고서에 대한 갈음인지, 아니면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에 대한 갈음인지, 아니면 둘 모두에 대한 갈음인지 궁금합니다. 3. 기본서 p 153 중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에서 첫 번째로 ‘전속중개계약서 사용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설명 부분을 보면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전속중개계약서(서식)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적혀 있던데, 그렇다면 전속중개계약은 일반중개계약과 달리 정해진 표준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일반중개계약서의 서식의 경우 권장 서식이므로 사용 의무가 없다고 배웠는데, 전속중개계약서의 경우 따로 서식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지 않아서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노파심에 여쭤봅니다. 4. 기본서 p 276 중 ‘위반사실의 통보’에서 ‘등록관청은 자격정지사유의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적혀 있던데, 여기에서 ‘시도지사’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을 의미하는 건가요? 또한, 여기에는 ‘자격정지사유’에 대한 통보만이 적혀 있던데, 자격취소사유에 대한 통보는 불가능한 것인가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4.04.19

1. 물은 중개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용수지역권은 중개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 갈음한다는 말은 대신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인장등록신고서를 내는 대신 법인인감증명서를 내면 등록이 된다는 뜻입니다.

3. 올바르게 이해하셨습니다. 일반중개계약서는 사용의무가 없지만, 전속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4. 저는 등록관청이 속한 시도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따라서 사무소관할 시도지사가 되겠지요. 자격취소사유 발견시는 규정이 없으나, 공무원법상 위법사실을 발견했으니, 관계청에 통보해야 할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강의를 들으시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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