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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세-중과세율-과밀억제권역과 대도시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조*훈

2023.09.04
제가 암기한게 맞는지좀 봐주세요 1. 과밀억제권역에서 생산설비를 포괄적승계취득한경우 중과세율 제외 (이말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승계취득한경우 중과세율 제외) 2. 대도시에서 공장 승계취득인경우에는 중과세율적용한다. 1번과 2번을보면 공장 승계취득이 상반되는데 제가 암기한게 맞는건가요? 3. 5년기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날로부터 5년이내 사치성재산이 된경우 중과세율 적용(5년후에 사치성재산이 된경우는 중과세율 제외) 과밀억제권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날로부터 5년이내 공장 신설증설한경우 중과세율 적용(5년후에 공장 신설증설한경우는 중과세율 제외) 대도시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날로부터 5년이내 공장 신설증설한경우 중과세율 적용(5년후에 공장 신설증설한경우는 중과세율 제외) 이렇게 암기해도되나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05

조*훈님~~

반갑습니다~~.^^.


질문1]과밀억제권역에서 생산설비를 포괄적승계취득한경우 중과세율 제외 (이말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승계취득한경우 중과세율 제외) 

답변] 포괄적 승계취득이어야 합니다. 공장의 포괄적 승계취득이라면 새롭게 인구유입 둥이 없으므로 취득세를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질문2.]대도시에서 공장 승계취득인경우에는 중과세율적용한다. 1번과 2번을보면 공장 승계취득이 상반되는데 제가 암기한게 맞는건가요? 

답변]  과밀억제권역내 공장 신증설과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한번도 시험에 안나와서 일부러 강의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합니다. 둘 다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은 동시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서..실제로는 표준세율의 3배..즉,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시험용으로는 그래서 출제자가 출제하기가 까다롭고, 수험생 입장에서 혼동되기 때문에..그냥 각각의 세율로 기억하고 그냥 넘어 가셔야 합니다.^^.


3. 세번째 질문..5년이내와 5년 이후에 대한 것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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