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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입니다. 장문의 질문을 해 주셨는데, 중개사법 선생님께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더위에 늘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공인중개사 자격증 알선에 관한 처벌 - 재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반*희

2023.09.04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요건 등 확대(「공인중개사법」, 7. 2.) 전세 사기 등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7월 2일부터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과 금지행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자격이 취소된다. 또한 비윤리적인 공인중개사의 활동을 제재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변조, 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 더불어 개정 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양수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은 있었던 반면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양도·양수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제처 자료에 위와 같이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헷갈려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만약에 알선을 개업공인중개사가 한다면 1/1 금지행위에 들어가고 임취사항이고, 업정 소공이 한다면 1/1, 자격정지 맞는지요? 처분 파트가 은근히 어렵고 혼란드러운 부분입니다 수업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1회 동형 7번과 10번 고*신 2023-09-19 294
1주 동형 한민우 2023-09-20 294
63521 부동산학개론 오,엑스문제 한*용 2023-09-19 424
강양구 강양구 2023-09-20 424
63520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박*진 2023-09-19 42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1 425
6351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구역 지정후 개발계획수립시 박*연 2023-09-19 31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0 311
63518 부동산세법 적중100선 48번문제 임*화 2023-09-19 254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254
635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자가 상속자한테 20년 지나고 아들한테 상속해버리면 점유자가 등기 하는 거죠?? 김*현 2023-09-19 246
소유자의 상속인 지위 양민 2023-09-27 246
635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임대차 김*홍 2023-09-19 264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9-20 264
635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보증금 전세 주택에서의 수선비 지출 부담 질문 김*호 2023-09-19 265
전세의 구별 양민 2023-09-27 265
635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허가의제사항 김*홍 2023-09-19 324
검인의제 홍덕기 2023-09-20 324
635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이*형 2023-09-19 330
자주점유 민희열 2023-09-2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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