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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점유취득시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연

2023.09.04
점유취득시효에서, 완성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양도일 때 소유자가 알고 처분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다. 채무불이행은 아니다. 채무불이행책임이 일방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잖아요? 아닌가요? (혹시 채권ㆍ채무관계가 아니라서 그런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3.09.0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채권채무관계가 아니라서 채무불이행 책임은 아니라고 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1회 동형 7번과 10번 고*신 2023-09-19 294
1주 동형 한민우 2023-09-20 294
63521 부동산학개론 오,엑스문제 한*용 2023-09-19 424
강양구 강양구 2023-09-20 424
63520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박*진 2023-09-19 42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1 425
6351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구역 지정후 개발계획수립시 박*연 2023-09-19 31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0 312
63518 부동산세법 적중100선 48번문제 임*화 2023-09-19 254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254
635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자가 상속자한테 20년 지나고 아들한테 상속해버리면 점유자가 등기 하는 거죠?? 김*현 2023-09-19 247
소유자의 상속인 지위 양민 2023-09-27 247
635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임대차 김*홍 2023-09-19 264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9-20 264
635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보증금 전세 주택에서의 수선비 지출 부담 질문 김*호 2023-09-19 265
전세의 구별 양민 2023-09-27 265
635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허가의제사항 김*홍 2023-09-19 324
검인의제 홍덕기 2023-09-20 324
635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이*형 2023-09-19 330
자주점유 민희열 2023-09-2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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