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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윤*현

2023.09.04
취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에서 일반, 부정 무신고와 중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의 차이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중가산세는 취득 후 판매까지 한거고 일반, 부정 무신고는 아직 취득만 하고 판매는 하지 않은 상황인건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06

윤*현님~~

반갑습니다~~.^^.


질문]취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에서 일반, 부정 무신고와 중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의 차이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중가산세는 취득 후 판매까지 한거고 일반, 부정 무신고는 아직 취득만 하고 판매는 하지 않은 상황인건가요?


답변]  1. 그렇습니다.^^.

일반가산세와 중가산세의 결정적인 차이첨은요..

취득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취득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3. 취득 후 + 신고하지 않고 + 매각까지 한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지기 때문에..중가산세(산출세액의 80%)가 적용되는 거네요.^^.


윤*현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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