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총회의결 정족수( 정비법 조합))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송*호

2023.09.15
특별의결 정족수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습니다 (핵심요약 p144) 이 말은 총조합원이 100명이면 51명 이상 찬성을 해야하는데 그 밑에 출석요건을 보면 총회 직접 참석 20퍼센트 이상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명 이상 참석하면 된다는 말인데 어떻게 51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냅니까?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9.18

20%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이 두 문장의 차이입니다.


말씀하신 20%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총회가 개최되기 위한 요건입니다.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가 개최되기 위해서는 20% 이상이 출석을 해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 이상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총회 자체가 개최되지 않습니다.


일단 20% 이상이 출석을 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안건에 찬반여부의 표결을 진행합니다.


말씀하신대로 20%가 출석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되어 해당 안건은 부결되게 됩니다.


20%는 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출석 요건이고, 과반수는 해당 안건을 결정하기 위한 찬성요건입니다.


두 가지를 따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93 부동산공법 100선 62번 7번 지문 질문 강*경 2023-09-21 24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247
635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41. (관습법상의)법정지상권 50번문제 김*예 2023-09-21 28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280
63591 부동산공시법령 총정리 특강 황*익 2023-09-21 38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382
635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50 100선 48번 김*예 2023-09-21 28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289
635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인의 지위 승계 관련 질문드립니다. 심*준 2023-09-21 316
주임법 양민 2023-09-28 316
635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 한*현 2023-09-21 28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1 283
63587 부동산세법 법인 합병, 분할에 따라 부동산 취득 서*리 2023-09-21 36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366
635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문풀 문의 김*민 2023-09-21 271
100선 양민 2023-09-27 271
635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감사인사드립니다 이*주 2023-09-20 39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90
63584 회계원리 교수님 데일리 11.23일자 질문드립니다 안*영 2023-09-20 794
답변 배정란 2023-09-21 79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