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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임대차
작성자 홍덕기 첨부파일

1.계약갱신요구권에 ''공통으로'' 갱신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차임ㆍ보증금의 증액은 증액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만 감액은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2. 상가 임대차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에서 지역별 보증금액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 증액제한 없이 증액청구 가능합니다.
질문글 계약갱신요구권이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연

2023.09.15
1.계약갱신요구권에 ''공통으로'' 갱신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간주(차임ㆍ보증금은 증액제한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2.상가에 계약갱신요구권에서 지역별 보증금액 초과 임대차의 경우 증액제한 없이 증액청구 가능. 위의 두 문장에서 차이점은 지역별 보증금액 초과 임대차인지 아닌지 따라서 증액제한이 있고 없고로 나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얼른 이해가 안 되어서.....)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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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6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 65~67에 해당하는 강의 보충문제를 못 찾겠습니다. 조*선 2023-09-21 35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52
63608 부동산공시법령 적중예상 100선특강 60번에 대하여 (홍승한 교수님께) 노*만 2023-09-21 27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270
63607 부동산세법 공유물분할시 취득세 세율 송*호 2023-09-21 26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265
63606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p155 지적측량업자의 업뮤범위에서 김*연 2023-09-21 26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268
63605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100선 마무리교재가 혹시 총정리 테마특강. 일까요? 하*락 2023-09-21 5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516
63604 부동산학개론 제2편 43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문*윤 2023-09-21 35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1 356
63603 부동산세법 2장세법에서 빠진부분 이*영 2023-09-21 38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383
636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비용상환청구권 오*윤 2023-09-21 31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16
636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교수님께 (적중100선) 문제 20번 최*희 2023-09-21 285
광고사항 한민우 2023-09-21 285
636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7회 80번 질문요 황*선 2023-09-21 363
가담법 양민 2023-09-28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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