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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책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수 없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이요..

질문글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부담하는 것이구요
다만, 형사상 책임은 면책규정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8.03
중개보조원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당한 주의를 한 개공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건가요?? 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맞는 질문아닌가요?? 5회모의고사 38번에 1번질문이 이해가 잘안됩니다 동 호수가 누락이되었는데도 확정일자 요건을 갖춘건가요?? 동 호수가 누락이되면 제한이되지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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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64 부동산세법 공유, 합유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 문의 김*민 2023-09-18 30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0 303
634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마무리 공부 질문합니다. 박*지 2023-09-18 439
마무리 한민우 2023-09-19 439
63462 부동산세법 헷갈리는 부분 질문드려요 이*민 2023-09-18 33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0 339
63461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께 공법 100선 문제63번 9번지문... 정*현 2023-09-18 29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298
634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문제 5 이*인 2023-09-18 264
급여를 제공한자 양민 2023-09-27 264
634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09-18 38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9 381
634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8 375
취득시효 민희열 2023-09-19 375
63457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질문입니다 오*현 2023-09-18 32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320
634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김*홍 2023-09-18 287
임대차 홍덕기 2023-09-19 287
63455 시설개론 P84문제 박*란 2023-09-18 953
사중대 조현행 2023-09-19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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