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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김*현

2023.09.04
문제집 286 99번 4번보기에서 2022.1 9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2022.8월1에 한 소이등기 기준일을 등기된시점을 보라셨는데요 매매계약일(가처분등기일보다 빠름)은 어떠한 효력발생이안되는거죠?? 등기가 8월1이라 가처분일보다 느려서 단독말소라하셨는데 전 이것을 요약집 174쪽에내용으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침해하는 소유권이니 말소해야해'로 풀었거든요. 이래도되는거죠? 질문2가지에 대한 답 부탁해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04

김*현님 안녕하세요~~


가처분에 관한 사항이네요~~


우리나라는 법률행위만으로는 권리가 변동하지 않고 등기를 요하는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가 기준이 됩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소유권자가 둘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연히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입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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