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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입니다. 장문의 질문을 해 주셨는데, 중개사법 선생님께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더위에 늘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공인중개사 자격증 알선에 관한 처벌 - 재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반*희

2023.09.04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요건 등 확대(「공인중개사법」, 7. 2.) 전세 사기 등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7월 2일부터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과 금지행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자격이 취소된다. 또한 비윤리적인 공인중개사의 활동을 제재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변조, 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 더불어 개정 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양수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은 있었던 반면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양도·양수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제처 자료에 위와 같이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헷갈려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만약에 알선을 개업공인중개사가 한다면 1/1 금지행위에 들어가고 임취사항이고, 업정 소공이 한다면 1/1, 자격정지 맞는지요? 처분 파트가 은근히 어렵고 혼란드러운 부분입니다 수업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18 부동산세법 적중100선 48번문제 임*화 2023-09-19 256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256
635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자가 상속자한테 20년 지나고 아들한테 상속해버리면 점유자가 등기 하는 거죠?? 김*현 2023-09-19 248
소유자의 상속인 지위 양민 2023-09-27 248
635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임대차 김*홍 2023-09-19 266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9-20 266
635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보증금 전세 주택에서의 수선비 지출 부담 질문 김*호 2023-09-19 266
전세의 구별 양민 2023-09-27 266
635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허가의제사항 김*홍 2023-09-19 326
검인의제 홍덕기 2023-09-20 326
635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이*형 2023-09-19 333
자주점유 민희열 2023-09-20 333
635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원 2023-09-19 37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0 376
63511 부동산학개론 미리 업로드된 자료 예습 중 질문드립니다. 유*호 2023-09-19 42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1 423
635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알짜북 vs 특강부교재 윤*수 2023-09-19 36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0 366
63509 부동산공법 거주의무와 전매제한 송*호 2023-09-19 33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1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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