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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습상 지상권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갑소유 시행사소유 토지위에 갑소유 수위실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인 조건이죠.


여기서 토지만 제3자에게 매매,증여,강제경매로 처분되어 달라지면? 동-매달이죠.

갑시행사소유의  수위실 건물에는 관습상 지상권이 등기없이 성립합니다.

이때 이토지를 제3자가 다시 전득하여도 

수위실 소유자갑은 관습상 지상권을 등기없이 전득자에게 대항할수 잇죠.


2.수위실건물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관습상 지상권이 성립하고 수위실 건물과 무관한 자전거 보관대 범위까지는 관습상 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여기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이어야 하는데

 강메결매로 달라질때에 동일인의 기준을 판단하는 시점이 중요한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경매대금을 완납한때가 아니라

 압류시를 기준으로 동일인소유를 판단합니다,


토지에 채권자가 압류는 7월 1일이고  낙찰대금완납은 10월말이면 압류시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여부를 판단하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강제경매의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해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3.09.13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관습상 법정지상관중에 매매가 아닌 강제경매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길래 강제경매로 전득했을시 등기가 필요해서 주장 못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강의에서 경매와 동일 시 하시는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강제경매도 경매와 똑같이 전득시에 등기 없이 관습법상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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