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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 1권 282p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수

2023.09.14
(1) 지상권 최장기의 제한이 없다..목록 ③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이는 지상권자가 신축한 건물이 아니라 지상권 설정자가 신축한 건물을사용할 목적으로 설정한 경우로서 최단기간의 적용이 없다..판례 이거 먼말인가요 ㅠ 그니까 원래 있던 땅주인이 만든 건물 지상권으로 설정하면 30,15,5년 제한 없이 1개월 1월 등만 쓰고 해제할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아님 최단기장기 둘다 무한대라는 말인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8

안녕하세요 회원님

1) 지상권 최장기의 제한이 없다..


③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이는 지상권자가 신축한 건물이 아니라 지상권 설정자가 신축한 건물을사용할 목적으로 설정한 경우로서 최단기간의 적용이 없다

원래 있던 땅주인이 만든 건물 지상권으로 설정하면 30,15,5년 제한 없이 1개월 1월 등만 쓰고 해제할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네 최단기 30년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15년으로 약정해도 유효하다는 거죠.

잘  정리하고 계십니다,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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