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공법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림

2015.06.30

안녕하세요 교수님~공법 출제예상 문제집을 풀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려봅니다

공법 출제예상 문제집을 보면 p:63 대표예제에서 4번 지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지문이 맞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지문의 2번 지문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다. 이 지문이 틀리기 때문이죠.

근데 p:65쪽 16번 문제 보기 2번 지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지문이 틀린거로 나와있습니다.

4번 지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번 지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두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ㅠㅠ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07.09

우선 p63 대표예제 4번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기존에 기출문제가 수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과 같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직접 협의와 심의를 거쳐 확정합니다.
반면,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열심히 집중하여 공부하십시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38번 문제 5번지문 황*인 2023-09-20 298
대항력 홍덕기 2023-09-21 298
63578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전*현 2023-09-20 3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338
63577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권을 목적으로하는 저당권등기의 말소 오*민 2023-09-20 45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451
635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예상문제 325페이지 14번 4번지문 질문입니다. 윤*종 2023-09-20 268
325쪽 양민 2023-09-27 268
635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54번 문제 문의 정*선 2023-09-20 293
필취 한민우 2023-09-21 293
635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2번 박*경 2023-09-20 277
건물 한민우 2023-09-21 277
635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차청약과 격지자간승낙 문제 권*주 2023-09-20 300
238쪽 13번 양민 2023-09-27 300
63572 부동산공법 도정법 재개발지역 오피스텔 건축여부 문의 CH* A 2023-09-20 26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268
635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31회 시험中 김*소 2023-09-20 283
31회 양민 2023-09-27 283
63570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서*원 2023-09-20 345
답변 양기백 2023-09-22 34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