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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대상청구권이란 본래의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에 그에 갈음하는 변형물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업시간에 들었던 예로
교환계약의 목적물이 수용되었다면 상대방은 목적물 대신 수용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주택관리사 민법 시험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7.29

24문제 중에 7문항이 틀렸는데요... 그중 2문항은 착각, 실수였고 나머지 5문항은 실력부족으로 틀린만한 문항이었습니다.

 

24분을 정해놓고 테스트했기때문에 시간 압박으로 24번의 경우 5번지문까지 읽지 못했고 2번을 체킹했는데요...

 

24번의 2번 지문의 경우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에서 저희 기본서와 요약서 내용 상 후발적불능 중 채무자위험부담주의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만 반대급부를 청구하는 권리를 잃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대상청구권이란 채권자에게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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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51 부동산공시법령 경매개시결정등기 김*규 2023-09-20 354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25 354
63550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09-20 3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312
63549 민법 메일주소확인부탁드립니다 조*화 2023-09-20 86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21 862
635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테마23 28번 문제 이*미 2023-09-20 31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14
635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드립니다!~~ 김*은 2023-09-20 260
명의신탁 양민 2023-09-27 260
635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답안지 고*송 2023-09-20 328
답지 한민우 2023-09-21 328
63545 부동산학개론 지금부터 공부할교재와 공부방법 송*재 2023-09-20 405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9-21 405
635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드립니다!~~ 김*은 2023-09-20 335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민희열 2023-09-21 335
635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은 2023-09-20 430
가등기담보법 민희열 2023-09-21 430
63542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전산자료 송*호 2023-09-20 34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0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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