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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법 질문이에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8.01

아파트가 되려면 5개층 이상이어야 해서

연립주택과 다세대는 아파트에 포함이 안되잖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에는 아파트에 포함 되는 경우도 있는게 맞나요?

그리고 원룸형주택이 아파트나 연립,다세대일 수는 있지만

단지형연립이나 단지형다세대는 원룸형일 수 없나요?  그냥 연립과 단지형은 원룸형도 가능하고요?

 

그럼 단지형 연립의 면적이 그냥 연립주택의 면적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은건가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08.03
답변드립니다.

주택법 상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연립주택과 단지형다세대주택은 심의를 거친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을 5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즉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개층인데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으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단지형연립주택이나 단지형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이지만 아파트로 분류하지는 아니합니다.

그리고 원룸형주택은 300세대 미민으로 건설하는 원룸형태의 주택이므로 원룸으로 구성되는 층수가 몇 개이냐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지형연립이나 단지형다세대주택은 연립이나 다세대를 여러 동을 건설하여 단지형태를 구성하지만 원룸형은 보통 1개의 건축물로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지형연립이나 단지형다세대주택은 거실과 주방등을 포함한 여러 개의 방의 구조를 갖지만 원룸형주택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지형연립이나 단지형다세대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 범위 안에서 각 세대 면적을 정하지만 원룸형주택은 14-50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세대 전용면적을 정하여야 합니다.

즉 단지형연립이나 단지형다세대가 원룸형과 중복될 수는 없고 각 특징을 검토하여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단지형 연립의 면적이 일반 연립주택보다 항상 크다고 할 수 는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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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78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전*현 2023-09-20 33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337
63577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권을 목적으로하는 저당권등기의 말소 오*민 2023-09-20 45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450
635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예상문제 325페이지 14번 4번지문 질문입니다. 윤*종 2023-09-20 268
325쪽 양민 2023-09-27 268
635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54번 문제 문의 정*선 2023-09-20 293
필취 한민우 2023-09-21 293
635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2번 박*경 2023-09-20 275
건물 한민우 2023-09-21 275
635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차청약과 격지자간승낙 문제 권*주 2023-09-20 297
238쪽 13번 양민 2023-09-27 297
63572 부동산공법 도정법 재개발지역 오피스텔 건축여부 문의 CH* A 2023-09-20 26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268
635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31회 시험中 김*소 2023-09-20 282
31회 양민 2023-09-27 282
63570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서*원 2023-09-20 344
답변 양기백 2023-09-22 344
635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테마80에서 법률행위해석 질문드립니다 서*기 2023-09-20 37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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