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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8.03
중개보조원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당한 주의를 한 개공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건가요?? 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맞는 질문아닌가요?? 5회모의고사 38번에 1번질문이 이해가 잘안됩니다 동 호수가 누락이되었는데도 확정일자 요건을 갖춘건가요?? 동 호수가 누락이되면 제한이되지않은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8.05

책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수 없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이요..

질문글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부담하는 것이구요
다만, 형사상 책임은 면책규정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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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15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271P 68번문제 서*호 2023-09-15 327
답변 양기백 2023-09-19 327
63314 부동산공법 100선 22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미 2023-09-15 29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299
63313 부동산공법 100선 14번문제 질문드립니다. 이*미 2023-09-15 38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87
633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사유중 이*훈 2023-09-15 273
과태료와 업무정지 한민우 2023-09-18 273
633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효중단 가능여부에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유*호 2023-09-15 331
시효중단효력 양민 2023-09-18 331
63310 부동산공시법령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김*규 2023-09-15 26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9 265
633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박*영 2023-09-15 311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11
63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에 계약갱신요구권이요. 정*연 2023-09-15 374
주택임대차 홍덕기 2023-09-18 374
633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갱신요구권이요. 정*연 2023-09-15 265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9-18 265
633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ㆍ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5 258
계약해지 홍덕기 2023-09-18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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