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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2015.08.19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외의지역으로 250 인데 최대 750 으로지정이 가능한것인거죠?? 하지만 관리지역이 전이면 농지로 보아야하는건가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08.19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관리지역은 농지인 경우 500제곱미터, 임야는 1천제곱미터, 기타 지목은 250제곱미터이하로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리지역에 지목이 전인 경우 농지로 해석함이 맞습니다. 그래서 50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준면적을 30%%이하로 다시 정한 경우 1500제곱미터 이하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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