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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1.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등기”는 용어 자체로서 불가능한 등기입니다.

전세권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므로, 대지권과 같은 권리에 대하여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출제의도가 어떠하였든 간에, 위의 표현은 그 표현 자체로 불가능한 등기입니다.

2. 문제에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고려하여 풀어야 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서도 “원칙”적으로 원시취득자에게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모두생략등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도록 그 신청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기본서 p222 상단 ㉣ 참조).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6
타학원모의고사중에서 대지권이대한 전세권등기는 불가능하다 라고만 나와있어서 이해가잘안됩니다 그리고 소유권보존등기의경우 등기신청은 임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신청의무를 부과하는것이죠? 하지만 원시취득의 경우 신청의무가없는것인가요?? 문제에서 신청의의무를 부과할때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고 특정하지 않았을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생각하면되는것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31 부동산세법 100선 61번 ㅁ 김*민 2023-09-13 40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06
63230 부동산공법 ox 정답 부탁드립니다^^ YU*NG 2023-09-13 30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304
63229 부동산공법 100선 OX정답지문 감사합니다!! 고*신 2023-09-13 25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251
632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김*현 2023-09-13 345
채권액 확정시기 양민 2023-09-18 345
632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제경매의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해서 김*현 2023-09-13 258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18 258
632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9쪽에 테스트5번이요 계약법 민특법 프린트,,, 김*현 2023-09-13 296
주임법 양민 2023-09-18 296
632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합 한*용 2023-09-13 285
부합법리 양민 2023-09-18 285
63224 부동산세법 재산세 분납 송*호 2023-09-13 42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27
63223 민법 민법기본서 61페이지 기출문제 배*우 2023-09-13 80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15 800
632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명의 신탁에서는 김*현 2023-09-13 327
명의신탁 양민 2023-09-18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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