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사유토지(예컨대 지목이 田인)가 물에 잠기면 이를 포락이라 합니다.
-예전(2008년 4월 7일 하천법 전면개정)에는 이런 경우 바다로 잠기던 하천으로 잠기던 모두 사권이 소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천법 개정전에는 모든 하천은 바다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소유였으니까요.

-그러나 하천법 개정후에는 하천화된 토지는 지목만 변경하고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교재에 실려있는 판례는 판례 밑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대로 변경되어야 하는 판례입니다. 즉, 수업시간에 강의한 내용이(지금 알고 계신내용대로) 옳은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1.15

교수님 인터넷으로 수강하고있는 학생입니다! 궁금한게 생겨서요 ^^

수업내용중에 포락지는 토지가 물에잠기는 것이고 토지가 하천화되면 사권은 존재하고 지목만 변경하면 된다고 알고있는데 책 내용을 읽어보니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 토지에 관한 사권은 포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있어서요 제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이해하고있는지 궁금합니다!^^그럼좋은하루되세요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오류문제인지 확인부탁드려여 정*준 2023-09-20 304
238쪽 양민 2023-09-27 304
635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 질문드립니다. 장*곤 2023-09-20 31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1 315
63563 부동산공시법령 공간법, 부등법 과태료 문의드립니다! 김*리 2023-09-20 31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310
635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인 2023-09-20 53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534
635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개정된 내용 여쭤봅니다 김*라 2023-09-20 53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1 533
63560 부동산공법 정비구역해제 김*홍 2023-09-20 47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2 472
63559 부동산공시법령 홍승환교수님께 오*은 2023-09-20 36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364
635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질문입니다! 유*범 2023-09-20 307
공유 양민 2023-09-27 307
6355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시장 개입 한*용 2023-09-20 436
강양구 강양구 2023-09-21 436
63556 부동산학개론 LTV,DTI 관련문제 문의드립니다. 이*경 2023-09-20 38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1 38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