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사업계획승인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2015.07.25

질문있습니다.

기본서 225쪽

2.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분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재욱 교수님의 답변

2015.07.29
안녕하세요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사업주체의 주택건설 규모가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건설 소재지의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에게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 시, 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의미하고, 대도시 시장은 경기도 등의 속한 도시로서 인구가 50만 이상인 곳을 의미합니다.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장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라고 하면 서울시장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기도 광명시라면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0만 미만인 경우에는 광명시장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구가 50만 이상 경기도 수원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면 대지면적이 10만 이상이건 10만 미만이건 관계없이 수원시장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등을 실시합니다.

이 설명이 사업계획승인권자를 구분하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68 부동산공법 100선 13번 이*희 2023-09-18 43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9 438
63467 부동산공법 토석채취 3만 제곱m이상 도계위 심의 여부에 대해... 이*원 2023-09-18 27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9 275
634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8 273
소멸시효 민희열 2023-09-19 273
634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진 2023-09-18 299
49번 양민 2023-09-27 299
63464 부동산세법 공유, 합유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 문의 김*민 2023-09-18 3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0 311
634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마무리 공부 질문합니다. 박*지 2023-09-18 445
마무리 한민우 2023-09-19 445
63462 부동산세법 헷갈리는 부분 질문드려요 이*민 2023-09-18 34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0 346
63461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께 공법 100선 문제63번 9번지문... 정*현 2023-09-18 31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14
634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문제 5 이*인 2023-09-18 278
급여를 제공한자 양민 2023-09-27 278
634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09-18 39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9 39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